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6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시민참여를 통한 캠프마켓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민참여위원회 기능을 자문기관의 성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나. 위원회의 위원 수를 35명에서 30명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다. 위촉위원의 자격기준에 갈등에 관한 전문 분야를 추가함.(안 제4조제3항)

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함.(안 제11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8.29.～9.19.)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2”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를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심의 의결 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시장”이라한다”를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35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ㆍ건축ㆍ문화ㆍ조경ㆍ환경분야”를 “도시계획ㆍ건축ㆍ문화ㆍ조경ㆍ환경 등의 분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6. 갈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만들기 위한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함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을 말한다.	3.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제3조(기능) -----------------------------------------------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시장”이라 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 3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위원회를 관련하는 국장 등과 부평구 부구청장,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5인 이내 시의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ㆍ건축ㆍ문화ㆍ조경ㆍ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도시계획ㆍ건축ㆍ문화ㆍ조경ㆍ환경 등의 분야-------------------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갈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④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생 략)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회의를 시작하고 -----------------------.
<신 설>	제11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관계 법령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3.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5.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라 함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7.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8. "시·도지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말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라 함은 동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민간협력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시민참여위원회 기능, 구성, 존속기한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도시계획국 캠프마켓과장 유제범